포항·서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1년 연장…근로자·기업 지원 확대

정부가 철강업과 석유화학 산업의 침체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경북 포항시와 충남 서산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서 우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2026년도 제7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포항시와 서산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2026년 11월 21일부터 2027년 11월 20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두 지역의 주력 산업인 철강업과 석유화학 산업의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역 일자리와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철강·석유화학 산업 침체에 고용위기 선제 대응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지역의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사전에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다.

실제 대규모 실업이나 고용 감소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침체로 고용불안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와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포항과 서산은 각각 철강업과 석유화학 산업을 주요 산업 기반으로 두고 있다.

포항은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과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으며, 서산은 대산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이 집적돼 있다.

이들 산업은 원자재 가격과 글로벌 수요, 국제 경쟁 상황 등에 영향을 받는 만큼 산업 전반의 업황 변화가 지역 내 기업과 근로자의 고용 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 산업구조와 고용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포항과 서산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처음 지정했다.

이후 올해 5월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했으며, 이번 심의를 통해 추가로 1년간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우대…기존 근로자 고용 유지 지원

이번 지정 연장에 따라 포항과 서산 지역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우대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을 실시하면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 지역에서는 휴업수당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수준을 지원하지만,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서는 지원 비율이 10분의 6에서 10분의 8 수준으로 높아진다.

이를 통해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인력 감축 대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은 모든 기업에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과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부담 완화…재취업 지원 강화

근로자와 구직자를 위한 직업훈련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직업훈련에 대해 일반 지역보다 유리한 지원 조건이 적용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5년간 훈련비 지원 한도는 일반적인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확대되며, 훈련비 자부담률도 기존 15~55% 수준에서 0~20%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러한 지원은 산업구조 변화로 새로운 기술 습득이 필요하거나, 기존 직종에서 다른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조업과 관련 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이 직무 전환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직업훈련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한도와 자부담률은 훈련과정, 지원 대상 및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확대…근로자 생계 부담 완화

고용불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도 강화된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일반 지역의 2,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융자 기간 역시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고,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일정한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의료비나 혼례비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와 구직자를 위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도 일반 지역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고용 상황이 불안정한 근로자들이 직업훈련에 참여하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융자 지원은 무상 지원금과 달리 상환 의무가 있으며, 신청자의 소득 및 자격 요건 등에 따라 실제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2027년 11월까지 지원 지속…지역 고용상황 모니터링

고용노동부는 포항과 서산의 주력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고용불안이 실제 고용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훈련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통해 기업의 고용유지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재취업과 생계 안정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별 산업 및 고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의 어려움이 지역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고용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과 지역 고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지정 연장은 포항과 서산의 산업 침체가 지역 근로자와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정부의 고용지원 정책이 기업의 인력 감축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재취업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