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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신입사원 업무 대신하면? 정부, 미래 일자리 정책 국민 의견 수렴

12월 7일까지 온라인 국민참여창구 운영…청년 취업·직업훈련 비용·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논의

관리자 ·

인공지능(AI)이 산업현장과 사무 업무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청년 취업과 직업훈련, 노동자 보호 등 고용정책 전반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AI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고용·노동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3주간 'AI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에 담을 질문을 접수하는 온라인 국민참여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수렴은 AI 기술 확산에 따른 일자리 변화와 새로운 노동 형태, 사회안전망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정책 의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AI가 신입사원 업무 대체하면 청년은 어디서 경력 쌓나

정부가 주요 논의 과제로 제시한 분야 중 하나는 AI 시대 청년층의 첫 취업과 경력 형성 문제다.

기업이 기존에 신입사원에게 맡기던 자료 정리와 문서 작성, 정보 분석 등의 업무를 AI로 처리하게 될 경우 청년들이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가 신입사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첫 직장에 취업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을지를 주요 논의 질문으로 제시했다.

이는 AI 기술 도입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존의 인력 양성과 경력 형성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앞으로 청년들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어떤 교육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지가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AI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실제로 얼마나 감소했는지에 대한 통계를 이번 발표에서 제시한 것은 아니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질문을 발굴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AI 재교육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

AI 확산에 따라 기존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직무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비와 시간 부담도 주요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근로자가 AI와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개인과 기업,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분담해야 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가운데 어디에 공공재정을 우선 투입해야 할지도 논의한다.

AI 기술 도입으로 업무 방식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재직자와 구직자 모두에게 필요한 직업훈련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직무 전환 과정에서 소득 공백이나 교육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용안정과 새로운 기술 습득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배달기사·프리랜서도 노동법 보호받아야 할까

새로운 노동 형태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보호체계도 이번 국민 의견 수렴의 주요 주제다.

디지털 플랫폼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배달기사, 프리랜서 등 전통적인 근로계약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다양한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무제공 형태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계약구조가 달라 노동관계법의 적용 범위와 사회안전망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AI 시대에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도 회사원처럼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를 논의 질문으로 제시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과 함께 기업의 부담, 제도의 적용 범위 등 다양한 관점이 검토될 수 있다.

다만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이 이번 발표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AI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양극화 대응도 논의

정부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적 성과의 분배 문제도 함께 다룰 계획이다.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산업생태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다.

이에 따라 AI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양극화 해소, 산업 전환에 필요한 사회적 투자 방향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포함됐다.

특히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할 때 기업과 근로자, 정부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의제를 토대로 AI 시대에 적합한 고용안정과 직업훈련, 사회안전망 체계를 폭넓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 위한 녹서 마련

이번 국민 의견 수렴은 지난 9월 발족한 'AI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의 후속 과정이다.

해당 논의체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AI 전환이 고용·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다양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있다.

논의체에서는 미래세대 일자리, 새로운 노동 형태의 확산, 고용안정과 노동시장 유연성, AI 경쟁력 강화, 산업생태계의 균형 성장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하는 '녹서'는 특정 정책이나 제도의 시행을 확정하는 문서가 아니다.

AI 시대에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질문 형태로 정리하고, 향후 사회적 논의를 위한 의제를 제시하는 자료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 중심의 기존 논의를 국민 참여로 확대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와 현실적인 정책 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녹서가 발간된 이후에는 수록된 질문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12월 7일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우수 질문에 상품권 제공

이번 국민 의견 수렴에는 AI와 일자리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기간은 2026년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며,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참여 안내 배너를 통해 온라인 질문 제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참여자는 AI 시대 고용·노동정책과 관련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과 함께 해당 질문이 필요한 이유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단순히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앞으로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를 직접 제안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는 녹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이고 유용한 질문을 우수작으로 선정해 모바일 상품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의견 수렴을 통해 청년 구직자부터 재직자,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AI 기술이 일자리와 업무 방식에 가져올 변화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국민참여 과정에서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향후 고용정책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